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토머스 홉스 (문단 편집) === 절대 주권과 군주정 옹호 === 자연법에 따라 모든 백성은 주권자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포기하며, 백성은 이제 그들에게서 주권을 넘겨 받은 주권자(군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명령은 곧 법을 의미하므로, 이제 주권자가 만든 법에 모든 백성은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권자가 만든 법을 '''시민법'''이라고 한다.[* 이 시민법이 적용되는 국가를 홉스는 코먼웰스(commonwealth)라고 불렀다. 「시민법 체제 아래의 상태는 이후 저자들에 의해서 '시민사회'라는 표준적인 용어로 명명되었지만, 홉스는 (비록 자신이 이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코먼웰스(commonwealth)'로 부르거나, 라틴어로는 키비타스(civitas; '도시', 또는 '국가')라고 썼다.」 (리처드 턱 『홉스』 조무원 옮김, 파주, 교우서가, 2020, p.120)] 모든 백성이 이 시민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권자는 '''절대 주권'''을 가진다. 홉스에 따르면 절대 주권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이다. '정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적 힘'을 주권자가 모두 보유할 권한과 백성들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 그 '백성들의 모든 외적 생활'을 지배할 권한이다.[* 홉스에 따르면 절대 주권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이다. 정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적 힘을 주권자가 모두 보유할 것과 (백성들의 삶의 보존을 위해) 생활의 모든 외적 측면을 지배할 권한이다. 여기에서 정치적 힘은 전쟁의 선포와 강화, 법률의 제정과 폐기, 형사 피의자 재판, 그밖에 정부의 행정 사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지배권으로 말하자면 주권자는 백성에게 부모를 죽이라고 명령할 권한도 있다. 절대 주권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홉스: 리바이어던의 탄생』 진석용 옮김, 교양인, 2020, p.259)] 그렇다면 백성들에게는 어떤 자유가 남아 있을까? 백성들은 주권자가 금지하지 않은 영역, 즉 법으로 제한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는 어떤 자유가 남아 있을까? 백성들은 주권자가 금지하지 않은 문제들에 관해서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유는 잔반(殘飯, 먹고 남긴 것)이다.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홉스: 리바이어던의 탄생』 진석용 옮김, 교양인, 2020, p.259)] 재산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자연 상태에서 사유 재산이 발생할 수 없으며 사유 재산은 시민 국가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재산권의 문제는 시민법으로 다뤄져야 한다. 홉스에 따르면, 시민법에서의 모든 권리는 주권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개인의 사유재산 역시 주권자가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홉스의 변함 없는 입장은 자연 상태에서는 사유 재산이 없다는 것이다. 만인이 만물에 대해 권리를 지니고 있다면, 그 누구도 무언가를 소유할 수 없다. 재산은 시민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주권자에게 속한다. 모든 권리가 주권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주권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홉스: 리바이어던의 탄생』 진석용 옮김, 교양인, 2020, p.261~262)] 한번 사회계약에 동의했으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불평을 말할 권리조차 갖지 못한다고 홉스는 주장한다.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권리는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뿐이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가 곧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말은 아니다. 간단히 말해 이 말의 의미는, 정부가 법을 어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개인적인 저항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의 저항과 상관없이 통치 권력을 가진 자는 그 사람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를 죽일 수 있고 또한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통치 권력자의 권리 안에 완전히 속하기 때문이다.[* 한번 사회계약에 동의했으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불평을 말할 권리조차 갖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권리는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뿐이다. 홉스의 견해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자기 보호에 관한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이는 생존본능을 상징하며,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사회계약을 맺는 온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가 곧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해 이 말의 의미는, 정부를 포함해서 어느 누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당신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생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잘된 일이다. 그러나 벗어날 수 없다면, 통치 권력을 가진 자는 당신을 붙잡아 죽일 수 있고 또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통치 권력자의 권리 안에 완전히 속해 있기 때문이다. (L.M. 존스 백비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의 초대』 김용환 옮김, 서광사, 2013, p.28)] 결국 홉스의 주장은 군주정을 옹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홉스는 군주정을 최선의 정부라고 생각했지만, 프랑스에 있던 홉스는 1652년 의회파 [[올리버 크롬웰]]가 장악한 영국(코먼웰스)으로 돌아간다.(코먼웰스는 정치공동체, 즉 국가를 말한다.) 물론 그렇다고 홉스가 철학적으로 의회파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홉스는 크롬웰이 장악한 시기를 '내란의 시기'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군주정에 대한 이러한 홉스의 지지는 1660년 왕정복고 때 [[찰스 2세]]에게 상(연금 해택)을 받음으로써 보상 받는다.] 물론 군주정에도 문제는 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귀족정으로 가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여러 사람들의 감정이 격돌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주정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귀족정은 더 많이 든다. 귀족은 각각 군주처럼 돈을 쓰기 때문이다. 더나아가 민주정은 최악이다. 모든 사람이 국부를 낭비하기 때문이다.[* 홉스에 따르면 군주정에도 문제는 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귀족정으로 가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여러 사람들의 감정이 격돌하기 때문이다. "불 붙은 석탄 덩어리도 흩어놓으면 따스하지만, 모아놓으면 활활 타오르게 된다." 군주정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귀족정은 더 많이 든다. 귀족은 각각 군주처럼 돈을 쓰기 때문이다.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홉스: 리바이어던의 탄생』 진석용 옮김, 교양인, 2020, p.269)] 물론 이러한 홉스의 주장은 다소 과격한 면이 있고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돈으로 논리를 펼쳐나간다면, 돈이 여유가 있는 시기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의 문제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 사람의 감정이 여러 사람의 감정보다 더 낫다는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도 우리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홉스는 이어서 무엇보다도 군주정이 '진짜 필요한 이유'를 제시한다. 홉스는 [[내란]]이야말로 정치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라고 생각했는데, 군주정은 다른 정치체제에 비해 "내란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수가 다스린다면 필연적으로 서로 다투게 되겠지만, 한명이 다스린다면 그런 문제는 결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홉스의 정치철학에서 군주는 내란과 학살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앞선) 홉스의 군주정 옹호론은 맞지 않는 비유와 그릇된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별로 강력하지 않다. 홉스가 군주정을 옹호한 진정한 이유는 "내란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홉스는 내란이야말로 정치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라고 생각했다.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홉스: 리바이어던의 탄생』 진석용 옮김, 교양인, 2020, p.269)] 홉스의 군주정에서 오직 주권자(군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지니고, 그 자유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이다.[* 백성들은 주권자가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문제들에 관해서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혹자는 홉스가 외적 측면(사회 활동)과 내적 측면(사생활)으로 나누어, 마치 백성의 외적 측면만 법으로 통제하는 듯이 말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홉스는 주권자가 백성의 내적 측면을 통제하는 것을 막아 두지 않았다. 홉스의 정의에 따르면 주권자는 백성을 통제하는 그 어떤 법도 만들어낼 수 있다.] 오직 주권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재산을 지닐 수 있고, 그가 통제하는 모든 것이 그의 재산이 된다.[* 코먼웰스에서는 오직 주권자만이 자유를 지니고, 그 자유는 절대적이다. 오직 주권자만이 권위를 지니고, 그 권위는 무제한적이다. 오직 주권자만이 재산을 지닐 수 있고, 그가 통제하는 모든 것이 그의 재산이다.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홉스: 리바이어던의 탄생』 진석용 옮김, 교양인, 2020, p.390)]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군주정은 견제받지 않는 '절대 군주정'이 된다. 하지만 홉스는 이러한 주권자에게도 부담은 있다고 말한다. 첫째, 주권자는 "백성들의 일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수고"를 해야 한다. 둘째, 주권자는 자신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위협받는다. 그는 그 국가의 수장이므로 "항상 적의 공격 대상"이 된다. 반면 백성들은 "통치하는 수고"를 치르지 않아도 되며, "적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주권자인 "군주는 동정을 받아야 되고, 백성들의 끝없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홉스는 주장한다.[* 하지만 홉스는 주권자는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고 있어서 동정을 받아야 하고, 백성들의 끝없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주권자는 "다른 사람들, 즉 백성들의 일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수고"를 해야 한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주권자의 생명도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는다. 그는 코먼웰스의 수장이므로 "항상 적의 공격 대상"이 된다. 주권자는 다른 주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자연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백성들은 "통치하는 수고"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홉스: 리바이어던의 탄생』 진석용 옮김, 교양인, 2020, p.39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